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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를 고소했는데 검사가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나요?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마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이 늘어나나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수사 진행 상황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확인해야 하며, 종결되지 않고 수사 중일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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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둑실동 변호사사무실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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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