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방산동에서 불법촬영물 삭제청구 3곳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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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처분이고, 구공판은 정식 형사재판을 열어 징역형 등의 처벌을 구하는 처분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 시간대별 행적,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현재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한 메모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유죄 성립 결과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보안처분 명령이 동일하게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