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이동 지역에서 변호사사무실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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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전혀 받지 않게 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의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법정형의 최고형을 선고받게 되나요?

합의 거부가 가중 처벌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므로 무조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면 언제 어디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안산 이동 어디서 상담받나요?

안산 이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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