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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됩니다.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면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정보 제출 의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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