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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최근 성범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변호사가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은 평생 지워지지 않나요?

형사처벌 전과 기록(수형인명부 등)은 법률에 따라 평생 보존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효되나 수사경력자료 등에는 기록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조사 시 수사관이 내 과거 범죄 경력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사실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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