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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재판 도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금도 탕감되나요?

회생위원이 판단하겠지만 고의로 가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파산해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재판 시 피고인 신문은 꼭 해야 하나요?

재판부에게 억울함을 직접 소명할 기회이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연습하여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가 반항을 아예 못 할 정도여야 하나요?

과거와 달리 최근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했다면 성립 인정 범위를 넓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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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학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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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