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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보낼 때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판결 선고일로부터 검사의 항소 기한인 7일 이내에 검찰청에 항소 요청 서면이 도달해야 검사가 검토 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므로 변호사를 통해 시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에 대한 불법행위 기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 유죄 판결문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연수구 연수동 근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8곳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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