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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성폭행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형사 고소 성립 여부가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병행이 유리합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죄 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과 달리 공소시효의 연장이나 특례가 존재하나요?

군형법 자체의 시효 연장은 없으나 아동·청소년 대상이거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라면 성폭력처벌법 특례에 따라 시효가 연장됩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나요?

심신미약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라면 변호사를 통해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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