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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간은 폭행·협박이 동반되고,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로 처벌 수위는 동일하게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영상 촬영 도중 전원이 꺼져 저장이 안 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받나요?

촬영 버튼을 누르고 피사체를 화면에 띄운 순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저장이 안 되었어도 미수죄로 유죄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 조서 제도를 신청하면 가해자의 변호사도 제 본명을 볼 수 없나요?

가명 조서가 적용되면 피고인과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제공되는 소송 기록 상에서도 피해자의 본명과 주소는 철저히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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