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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피의자인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과거에 촬영하고 지웠던 다른 불법 촬영물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발견된 모든 불법 촬영물에 대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

성범죄 관련 항소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형량의 과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대화 내용 중 학교 언급,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모바일 프로필 사진 등 나이를 유추할 수 있었던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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