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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기재해야 할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성명, 주민번호, 사건 번호, 합의 금액, 처벌불원의 의사,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촬죄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어떻게 되나요?

범행에 직접 사용된 범죄 수임물로 분류되어 국가에 몰수되므로, 휴대전화 기기는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조사실에 동석시킬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의 동석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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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입암동 변호사사무실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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