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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부대 내 고충 상담관에게 상담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지휘 계통 보고 과정에서 누설될 위험이 있으므로 완벽한 비밀 유지와 권리 구제를 위해 외부 사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잠적해 버리면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성폭력 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고소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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