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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주는 대신 탄원서를 받으면 유리한가요?

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나 합의서는 선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조서에 작성된 내용 중 부주의하게 서명한 부분은 나중에 수정할 수 없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서명하기 전 반드시 다시 읽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기재된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해 소문을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라 민사상 위약금을 즉시 청구하고 위법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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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산월동 변호사사무실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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