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계산동2가 변호사사무실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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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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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면 가해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 형법과 성폭법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받고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
접촉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 접촉 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