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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고 자책하는데 유죄 성립이 되나요?

고용주나 상사의 위력 앞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므로 거부 조치 부족이 가해자의 유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인정할 경우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가족들에게 우편물이 가거나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변호인을 선임하여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면 모든 경찰, 검찰, 법원의 우편물이 변호사 사무실로 발송되므로 가족들에게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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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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