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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원칙을 얻었으며 범행 죄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 한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합니다.

사귀던 시절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후 동의 없이 사이트에 유포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유포죄가 적용되어 최근 추세상 초범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아 변호인의 집중 방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법원에 공탁을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탁금 수령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처벌을 원할 경우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 이천 중리동 성범죄 탄원서 작성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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