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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되나요?

네,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재판 당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필수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사송동 음란물 전송 8곳 사건 검토

경기 사송동 형사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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