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포남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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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당해 재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가해자에 대한 단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