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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자백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조력을 요청해야 하며, 청문감사관실에 제보하거나 수사관 교체 신청을 통해 수사 과정상의 위법성을 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동석하면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피해자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수사관의 부적절하거나 유도 심문성 질문을 차단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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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부동산>중개업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